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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배경과 槪念, 건강가정정책(사업)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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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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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배경과 槪念, 건강가정정책(사업) 現況









설명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권리와 책임

1. 국민의 권리와 의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Ⅳ. 기본원칙

1. 定義(정의)
2. 가족가치
3. 혼인과 출산
4. 가족해체 예방
5. 지역싸회자원의 개발, 활용
6. 가定義(정의) 날

Ⅴ. 건강가정정책

1.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2. 시, 도 건강가정위원회
3.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4. 가족실태(實態)조사

Ⅵ. 건강가정사업

1. 가정에 대한 지원
2.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3. 가족단위 복지증진
4. 가족의 건강증진
5. 가족부양의 지원
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7. 가족단위의 시민 적 역할증진
8. 가정생활文化의 발전
9.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10. 건강가정교육

Ⅶ. 전달체계

1.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3. 건강가정사

Ⅷ. 지원

*출처



3. 권리와 책임

1)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가定義(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
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가定義(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
4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몇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건강가정…(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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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입법배경과槪念,건강가정정책(사업)現況

다. 반면에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
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
호 ·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characteristic(특성)과 가정유
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環境(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5조).

4.기본원칙

1) 定義(정의)

건강가정기본법 에서 사용하는 定義(정의)는 다음과 같다(법 제3조).
`가족`이라 함은 혼인 · 혈연 ·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
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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