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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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으로 발견되는 資料들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그 윤곽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다음은 이 기간 동안 『동아일보』와 『한국언론연표』등에 게재된 국가보안법의 적용instance(사례)와 통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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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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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국가보안법의 개요(서론)
1.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개관
2. 국가보안법의 定義(정의)
Ⅱ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變化(변화) 추이(본론)
1. 제정과 제4차 개정까지의 국가보안법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국가보안법
2) 4.19 이전까지의 국가보안법
3) 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定義(정의) 국가보안법
1) 군사정권의 국가보안법 적용 상황
2) 제3공화국과 유신치하의 적용 상황
3. 6차 개定義(정의) 국가보안법
1) 5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 상황
2) 5공화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3) 6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 상황
4. 7차 개정 이후의 국가보안법
1) 김영삼 정권에서의 국가보안법
2) 김영삼 정권에서의 적용의 특징
Ⅲ 국가보안법의 폐지법안에 관한 찬반양론(본론)
1.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찬성론
2.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반대론
Ⅳ 국가보안법의 폐지법안의 정당성(본론)
Ⅴ.국가 보안법이 나가야할 방향(conclusion -개인意見)
Ⅱ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變化(변화) 추이(본론)
1. 제정과 제4차 개정까지의 국가보안법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국가보안법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관한 통계資料는 찾을 수 없다.
◎ 1948. 12.1 남로당 간부 40명 문초중
◎ 12.13 수도관구 경찰청, 문장사 사장 김연만과 편집책임자 정지용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 1949. 1.19 국가보안법 실시 후 서울시 경찰국 관내 `노력인민` 비밀아지트사건 외 검거 18건
◎ 2.15 계엄령 해제된 광주지검관내 2월 6일부터 12일까지 사이에 총 44건 114명 수리 건수 가운데 42명이 보안법 위반자로서 보안법 해당이 수위
◎ 6. 6 공산당의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이 서명한 남북통일운동을 선전하는 기사를 실어 공산당을 선전하였다는 이유로 화성매일신문 폐간 처분
◎ 5.20～6.20 속칭 `국회프락치사건` - 국회의원 이문원, 노일환(징역 10년), 김약수.박윤원(징역 8년), 김옥주.강욱…(drop)
다. 미군정에 이어 1948년 8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났으며, 다시 이 사건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받은 여수.순천지구 주둔 제 14연대와 그 인근 주민들에 의해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이것은 형법이 제정되기 5년 전이었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은 `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신생정부는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남로당과 그 외곽조직은 이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 이어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 개정이,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개정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