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5가지-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자살 비정규직 임금근로일자리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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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10: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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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확충을 통하여 1차 사회안展望(전망) 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To be continued )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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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5가지-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자살 비정규직 임금근로일자리 아동학대
다. 지난 2012년 말 현재 국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모두 82만 2,000여 가구다. 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이 19만 2,000가구(17.1%), 임대기간이 5년과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이 17만 가구(15.2%), 전세임대주택 11만 5,000가구(10.2%) 등의 순이다.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대비 6.1%, 주택 수 대비 5.9%에 지나지 않는다. 그 동안 政府(정부)가 밝혀왔던 공공임대주택 비율 目標(목표)치인 1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이 19만 2,000가구(17.1%), 임대기간이 5년과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이 17만 가구(15.2%), 전세임대주택 11만 5,000가구(10.2%)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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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 5가지 analysis(분석)
1.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112만 4,000 가구다. 지난 2012년 말 현재 국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모두 82만 2,000여 가구다.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 의료 등 기초생활을 국가 책임 하에 완전히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및 의료보장시책을 확충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자기실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지를 경제수준에 맞도록 확대하여 균형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적절할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유형별로는 임대기간이 30년과 50년인 국민임대주택이 전체의 52.5%인 59만 가구로 가장 많다. 유형별로는 임대기간이 30년과 50년인 국민임대주택이 전체의 52.5%인 59만 가구로 가장 많다. 이들은 내 집이 없거나 있어도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약자들이다. 이에 반해, 이들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주택은 76만 가구 정도다. 이들은 내 집이 없거나 있어도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약자들이다. 이에 반해, 이들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주택...
.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 5가지 analysis(분석)
1.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112만 4,000 가구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차상위계층 가구까지 감안하면 실수요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 대상인 매입전세 물량 11만 5,000가구를 합해도, 최저 소득층 가구가 마음 놓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87만 5,000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대비 6.1%, 주택 수 대비 5.9%에 지나지 않는다. 그 동안 政府(정부)가 밝혀왔던 공공임대주택 비율 目標(목표)치인 1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