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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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당해 사업자의 사용…(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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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노조법을 바탕으로 하여 조사하였습니다.
Ⅰ. 쟁의행위의 개념(槪念) 및 동정파업의 의의
Ⅱ. 동정파업의 정당성
Ⅲ. 마치며
Ⅱ. 동정파업의 정당성
1. 동정파업의 정당성 문제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체, 목적,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을 각각 유형별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는 바, 동정파업의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상대방과 목적, 평화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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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노조법을 바탕으로 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쟁의행위의 상대방
1) 노조법 제2조 6호 규정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행위이다.
2) 쟁의행위는 반드시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수행되어야 하는 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그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3) 따라서 동정파업의 경우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쟁의행위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것이다 . 이때 당해 사용자는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손해를 입게 된다
3. 쟁의행위의 목적
1)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직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