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통제와 합리적 장치로서의 한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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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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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가법체계가 바른 규범력을 찾아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종래의 헌법학은 국가의 제도적 측면에 머물고 그 기능, 공공정책과정에 대한 생동력있는 접근을 못해 사실상 무력한 학문이었던 것이나, 오늘날 헌법재판제도의 활성화와 더불어 활발한 헌법학계의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실무에 연결되고 있으며(학계와 실무의 결합) 최근의 결정례는 점차 실증적이면서도 법과 사회의 전반적인 논의로 연결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법은 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시급히 비교(헌)법학 방법론이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우리 헌법재판 실무상 나타나는 drawback(걸점)의 하나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체계는 일관성을 가져야 하므로 외국 판례theory(이론)의 恣意的인 選別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성과는 대법원이 헌법재판권을 가지거나 가질 경우에는 도저히 이룩하지 못할 헌법중심적 흐름의 활성화의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입헌주의의 본질에 충실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국가권력체계를 올바로 構成·整序·均衡化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서구식 법의 지배 전통이 …(drop)
헌법재판소가 탄생한 후 오늘날 헌법논의가 매우 활발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종래의 투쟁방식이 헌법재판의 틀 속에서 논의됨에 따라, 사회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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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례로 行政規則의 對外的效力에 관해서는 독일 판례를 참조하면서 특수사항에 대한 설득력있는 논거도 없이 特別權力關係에 관한 독일 판례를 완전히 무시한다면(예, 헌재 1992. 4. 28, 90헌바27 등(병합)결정) 체계적 일관성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제도가 서독의 그것을 모방한 관계로 현재 재판실무상 유사점이 적지 않다.
권력의 통제와 합리적 장치로서의 한국헌법
레포트/법학행정
헌법재판소가 탄생한 후 오늘날 헌법논의가 매우 활발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종래의 투쟁방식이 헌법재판의 틀 속에서 논의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격감되고, 법정신문 1992. 9. 7. 자 헌법재판소 특집기사중 계희열 교수의 표현. 그러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종래의 제도적 쟁점 사항에 대해 합헌선언을 함으로써 그 제도를 고착화시켜 improvement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기능도 수행하게 되며, 이 사실은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