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에 대하여 / 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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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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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구별의 실익이 있다아 . 매매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태도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판례는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인수 회사의 대표이사가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수의 의사표시(청약)이고, 부실기업의 대표이사가 이들에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도의 의사표시 (승낙)로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그 주식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이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大判 1996. 4. 26. 94다34432)고 판시하고 있다아 또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 매매의 一方豫約 (1) 매매의 예약은 원칙적으로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된다.
[법학행정] 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에 대하여 / 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
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에 대하여 Ⅰ. 매매의 성립 . 매매의 성질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써의 특징을 지니며,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大判 1986. 2. 11. 84다카2454)고 판시한 instance(사례)도 있다아 Ⅱ. 매매의 예약 . 매매의 예약의 의의 매매의 예약이라 함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총칭한다.(§564 ①) (2) 법률적 성질 예약권리자의 완결의 의사표시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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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에 대하여 Ⅰ.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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