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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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5: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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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
성범죄 피해자보호 성폭력 / (법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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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에 한한다.
성범죄 피해자보호 성폭력
제2조 (상담소의 설치신고) <1>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이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성범죄 피해자보호 성폭력 / (법학)
설명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