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항변 어음채무자 소지인 권리행사 어음의 물적 항변사유 어음의 인적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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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7: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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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항변 어음채무자 소지인 권리행사, 어음행위,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어음의 위조, 어음관계
순서
다.
3. 어음의 물적 항변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intro 글
목차
5. 어음채무자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알고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1. 어음항변이 절단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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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항변은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으나, 어음을 본래의 유통방법(流通方法)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사람, 어음권리자로서 고유의 경제적 이익을 가지지 않은 사람, 어음채무자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을 알고서도 어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어음법 17조, 수표법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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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반하여 유통하게 되었다는 항변, 사기나 착오 등 어음행위의 의사의 흠결 또는 하자(瑕疵)를 이유로 하는 항변, 특定義(정이)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절취자이기 때문에 무권리자라 하는 항변 등이 있다아
알기쉬운 어음.수표 길라잡이
제3소지인에 대한 융통어음의 항변과, 인적 항변의 일종인 악의의 항변이 있다아 융통어음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상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
법률시대 저 예스폼 2009.07.15
5. 어음채무자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알고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소개글 어음항변 어음채무자 소지인 권리행사 어음의 물적 항변사유 어음의 인적항변.hwp 참고 자료 ( 파일내에 기재된 참고자료 목록입니다. ) 알기쉬운 어음.수표 길라잡이 변환철 저 가림M&B 2002.05.10 사례중심으로 엮은 어음수표 도우미 (실전) 법률시대 저 예스폼 2009.07.15
사례(instance)중심으로 엮은 어음수표 도우미 (실전)
4. 어음의 인적항변에 대해 說明(설명)
2. 어음채무자가 소지인의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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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철 저 가림M&B 20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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