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에 관한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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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22: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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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는 요금 인상을 통해 주주 이익을 챙기겠다는 속셈 이외에는 아무 目標(목표)도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주장을 펴게 되는 것이다.
2. 누리망 중독 예방: 종량제를 실시하면 사람들이 누리망 을 조금만 사용하므로 누리망 중독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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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량제에 관한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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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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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망 종량제의 관념
-종량제를 주장하는 KT의 논리
-종량제 주장의 근본적인 잘못들
-종량제를 주장하는 KT의 종량제 논리에 대한 반박
-KT의 최근 경영, 투자 내역
-종량제가 나쁜 두 가지 큰 이유
-종량제 관련기사
-전자상거래
-누리망 종량제와 전자상거래
-누리망 종량제의 향후 운용방법
[종량제를 주장하는 KT의 논리]
1. 정보평등: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누리망 데이터량(트래픽)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가입자에게는 정액요금제가 오히려 불평등하다.
3. 중복투자 억제: 2000년 46Gbps였던 KT코넷 백본망 용량을 2003년 480Gbps로 확대했지만, 일부 이용자의 과다 사용 때문에 더 이상의 과잉 설비투자를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KT의 논리는 출발점부터 잘못되거나 비상식적이다. 그로 인해 누리망 속도가 느려진 것인데도 그 책임을 정상적으로 누리망 을 사용하는 국민의 탓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처럼 KT를 비롯한 초고속통신망사업자는 자신의 종량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근거 없는 주장을 펴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기로 내…(투비컨티뉴드 )
인터넷종량제에관한analysis
다.
[종량제 주장의 근본적인 잘못들]
(1) 누리망 의 사용량은 늘 수밖에 없는데도 종량제를 실시하면 사용량이나 사용시간이 줄 것처럼 말하고 있다
(2) 과거와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수치를 제시하며, 이를 엉뚱한 논리로 포장하고 있다
(3) 일부 사용자가 트래픽을 점유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데도 잘못된 현상으로 몰고 있으며, 트래픽을 점유하는 사용자가 나라의 key point(핵심) 인력일 가능성이 큰데도 오히려 범법자로 몰고 있다
(4) 누리망 중독은 교육의 문제인데도 누리망 사용시간과 종량제 누리망 중독을 비례관계로 묶고 있다
(5) 현재 사용자는 정해진 트래픽 안에서만 사용하는 정당한 사용자인데도 그것을 나쁘거나 불법처럼 묘사하고 있다
(6) 누리망 환경이 급변하면서 전세계 국가와 기업이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KT는 주주 이익을 위해 세계 흐름과는 반대로 시설 투자를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