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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기능 배분의 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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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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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배분분야는 2005년 9월 말 참여政府 출범 전 보다 2.4%포인트 증가한 49.1%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2)에 따라 전체 사무 중 지방사무의 비율은 27.5%로 0.3%포인트, 전체 위임사무 중 자치사무로 전환된 위임사무 비율은 24.6%로 12.5%포인트 증가 했다.

3) 계층 간 기능배분의 불명확
단위 사무를 시?도나 시?군?자치구 중에서 어느 한 계층에 전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두 계층에 기능배분을 하여 자치단체 간에 권한다툼이나 책임 전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별표1]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중 아동 상담소의 설치 ? 운영이 시?도 사무4)와 시?군?자치구의 사무5)으로 배분된 것이 그런 예에 해당한다.3)
이는 그 동안 政府에서 지속적으로 권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해 온 결과로 보인다. , [사회과학] 기능 배분의 문제점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기능 배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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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명확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지방자치법 제 9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활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 고 규정하고 제 9조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별이 불명확하다.

4) 자치단체의 characteristic(특성) 무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나 자치구에 대한 기능배분에서는 예외가 적용되고 있지…(생략(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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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4년 총무처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방사무가 총 15,774개 사무 중 4,030개(25%)로 나타났는데1), 그에 비해 2% 상향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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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기능 배분의 결점

설명

레포트/인문사회

기능 배분의 drawback(걸점)

1) 중앙집권적 기능배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2001년 3월부터 2002년 1월까지 10개월간 법령에 의한 사무를 조사한 결과 지방 사무는 총 41,603개 중 11,363개(27%)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사무의 비중은 취약할 뿐 아니라 단순 집행사무의 비중이 크다.[사회과학] 기능 배분의 문제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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