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무효와 취소 objective(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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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5 16: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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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따
2.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무효와 취소 objective(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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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무효와 취소 objective(객관식) 문제
법률행위의 대리, 무효와 취소
1. 대리에 관한 설명(explanation)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 다.
②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 다.
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 효하다. 다음 설명(explanation)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②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 다.
② 乙과 계약을 체결
법률행위의 대리, 무효와 취소
1. 대리에 관한 설명(explanation)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 다.
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skip)
다.
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 효하다.
④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