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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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0 08: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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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지원 예산 대폭 증액(499억→1013억원),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은 이 사건과 무관치 않다. 긴급 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에 놓인 사람(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용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그래서 위와 같은 기사 내용 중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과 초등 돌봄교실 등 국가 시책 예산이 국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라는 내용은 정부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협적인 시각에서 본 결과라고 보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분야 주요 대선공약인 고교 무상교육도 사실상 무산됐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이 겨울(12~2월)에 월 3만6000원어치의 가스등유 구입권인 에너지 바우처도 받게 된다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과 초등 돌봄교실 등 국가 시책 예산이 국고 예산에 편성되...
한국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들
1. `뉴스기사` 무상보육돌봄교실 0원 교육 예산은 사실상 삭감
복지예산 증액에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두 딸과 함께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두 딸과 함께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건수를 8만 건에서 16만 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정책적 접근 :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歷史)회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건수를 8만 건에서 16만 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앙일보 뉴스, 2014.09.19., 박진석박현영유성운김기환 기자〕
2. `학술지` 노인성범죄의 實態分析(분석)과 경찰의 대응방법
통계청이최근 통계를 수집하고 정리(整理) 한 「2013 고령 자동계」에 따르면 2013년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2.2%로 매년 증가하는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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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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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이 겨울(12~2월)에 월 3만6000원어치의 가스등유 구입권인 에너지 바우처도 받게 된다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과 초등 돌봄교실 등 국가 시책 예산이 국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시도교육청 부담이 더 커졌다. 긴급 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에 놓인 사람(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용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 복지지원 예산 대폭 증액(499억→1013억원),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은 이 사건과 무관치 않다. 따라서 정부는 터무니없는 복지예산을 증진하기보다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장애요소에서 제도를 통하여 벗어날 수 있게 새로운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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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스기사` 무상보육돌봄교실 0원 교육 예산은 사실상 삭감
복지예산 증액에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