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발표된 보육정책에 관해 비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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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27 23: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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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육제도는 공공 육아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가정육아와 수익자 부담을 강조하는 이념으로 국가의 개입을 최저수준에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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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일정 저소득가족의 아동에 한해서만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고 나머지 일반 아동에 마주향하여 는 여전히 수익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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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육상황은 양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보육시설의 운영주체별 유형을 살펴보면 민간부문 시설의 비율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government 가 계속적으로 민간 보육시설의 확대를 유도하는 보육정책을 추진 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