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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통거래약관 - 상법 총론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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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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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2

2. 보통거래약관의 성립 2

3. 보통거래약관의 기능 2
1) 법률적 기능
2) 경제적 기능
3) 부정적 기능

4. 보통거래약관의 특징 4

5. 보통거래약관의 당사자 구속 근거 5
1) 학설
-법률행위설
-법규범설
2) 판례

6. 보통거래약관에 대한 규제 5

7.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6
1) 신의성실의 원칙
2) 불명확성의 원칙
3)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8. 보통거래약관의 내용통제 6

1.보통거래약관의 의의 :
보통거래약관이란 기...

목 차


1.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 ? ? ? ? ? ? ? ? ? ? ? ? ? ? ? ? ? ? ? ? ? ? ? 2

2. 보통거래약관의 성립 ? ? ? ? ? ? ? ? ? ? ? ? ? ? ? ? ? ? ? ? ? ? ? ? 2

3. 보통거래약관의 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2
1) 법률적 기능
2) 경제적 기능
3) 부정적 기능

4. 보통거래약관의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4

5. 보통거래약관의 당사자 구속 근거 ? ? ? ? ? ? ? ? ? ? ? ? ? ? ? ? ? 5
1) 학설
-법률행위설
-법규범설
2) 판례

6. 보통거래약관에 대한 규제 ? ? ? ? ? ? ? ? ? ? ? ? ? ? ? ? ? ? ? ? ? 5

7.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신의성실의 원칙
2) 불명확성의 원칙
3)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8. 보통거래약관의 내용통제 ? ? ? ? ? ? ? ? ? ? ? ? ? ? ? ? ? ? ? ? ? ? 6





1.보통거래약관의 의의 :
보통거래약관이란 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 계약내용 또는 계약조건이다. (예:은행예금약관, insurance약관, 여객운송약관 등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참고) 이러한 보통거래약관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부합계약(附合契約)이라 한다.
보통거래약관은 불특정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을 정형적이고 간이하게 함으로써 영업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실정법에 결여되거나 미비된 법적 규율을 현실거래에 상응하도록 상세화·전文化(culture) 시킬 수 있으며, 약관에 의한 거래합리화를 통해 거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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