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결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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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11: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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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부양비 징구 문제로 자식에게 해가 될까 봐 수급권을 포기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따 그리고 어느 한 복지전담공무원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듯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 자녀가 부양을 기피하면, 부양기피로 인정하고 수급권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차후에 부양비 부과 등 후속절차 등을 생각 할 때 난감한 생각이 들어 적극적인 보호를 기피하게 되는” 사례(instance)도 있다(기초보장제도평가단 보고서 참조). 또한 부양의사가 있으나 최저생계비 수준만큼을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를 부양기피자로 처리할 수도 없어 수급권자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고, 전담공무원에게는 부양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로는 부양을 하지 않아 그 피부양자인 수급권자가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따 이렇듯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정상 실제 부양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는 복지부의 지침상 복지전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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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용의 문제
기준만이 아니라 기준을 적용하는데도 문제가 많다.
이러한 부양의무자규정에 마주향하여 사회복…(To be continued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결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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