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이 무엇인지, 그 당위성을 논의하고 법조문을 제 10조까지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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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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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差別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입법이 어렵다고 하여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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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이 무엇인지, 그 피료썽을 논의하고 법조문을 제 10조까지 만들어보세요
서론
기존부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 생각했던 사회복지 법이 있다면, 差別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법이 다시 제정되어야 하리라 생각하는 바이다. 2007년 10월, UN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差別 금지법이 논의 되었다가 2008년 5월,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가, 2xxx년 4월 법무부에서는 差別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켜 10여 次例(차례) 모임을 가졌고, 이후 같은 해 하반기에 대한민국의 몇몇 개신교 계통 Internet 웹사이트와 카페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 및 지역, 나이, 성별, 정치관, 학력, 장애 여부, 종교, 민족, 인종 등의 포괄적 差別을 금지하는 법안이 11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글이 퍼지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