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대리에 있어서의 현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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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18: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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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있어서의 현명주의와 예외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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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있어서의 현명주의
순서
I. 서설
II. 현명의 방식
III. 현명하지 않은 경우의 效果(효과)(제115조)
IV. 현명주의의 예외
V. 관련문제가 되는 판례의 요점
(2)학설
대리인이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본인 자신인 것처럼 행위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미친다고 본다(통설). 다만 그 근거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구체적으로는 1)대리인의 대리의사를 요건으로 긍정하는 견해(곽윤직), 2)본인의 수권행위를 요건으로 긍정하되 인적색체가 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본인의 效果(효과)귀속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견해(이영준), 3)상대방이 행위주체를 본인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긍정하는 견해(손지열) 등이 있따
(3)판례
판례는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행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63다67). 다만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세하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으로 안 경우에는 그 대리인 자신이 법률效果(효과)의 당사자가 된다고 한다(74다165)…(省略)
[민법총칙]대리에있어서의현명주의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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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있어서의 현명주의와 예외에 관해 조사한 資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