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政府(정부) 실현에 있어서 drawback(걸점)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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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정보화 주관부처로서 이와 관련된 법제를 정비해 오고 있따 전자government 추진관련 주요조치를 살펴보면 1998.4 [행정정보공동이용규정] 마련(행정자치부), 1998.7 [전자government 의 비전과 전략(戰略) ]을 수립 1998.7 세종로, 과천, 대전 청사간 원거리 통신망 구축, 1998.8 [정보자원관리改善(개선) 전담반]을 발족하여 정보자원조사등을 실시, 1998.9 [행정기관의정보화책임관지정· 운영에 관한지침]마련(행정자치부), 1998.11 government 고속망과 44개 부처망 연동 등을 실시, 1999.6 [전자government 종합실천계획] 수립, 1999.10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방법론] 개발 한편 99년 3월 기획예산처(당시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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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政府(정부) 실현에 있어서 drawback(걸점)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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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I. 전자government 의 concept(개념)...............................................................................................................1
II. 우리나라 전자government 추진과정........................................................................2
III. 전자government 실현에 있어서의 problem(문제점)과 해결책.....................4
1. 공급자적 측면에서의 problem(문제점)과 해결책.............................................................4
(1) 공감대 형성 및 행정개혁과의 연계 미흡
(2) 부처별 개별추진에 따른 정보자원 낭비 및 공동활용체제 미구축
(3) 공무원의 의식·형태alteration(변화) 미진 및 조정·총괄체제 부재
2. 수요자적 측면에서의 problem(문제점)과 해결책.............................................................6
(1) 국민의 기본적 정보접근 권리에 대한침해 가능성 내포
(2) 공공부문의 실업발생과 사회적 갈등야기
(3) 정보빈자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저해
(4) 프라이버시 침해
(5)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VI. 결언................................................................................................................................................8
Ⅱ. 우리나라 전자government 추진 과정
그간 government 는 전자government 구현을 주요한 국정추진project로 선정해 관련 부처는 여러 가지 실행measure(방안) 을 마련해 왔다. 예컨대 지난 98년 4월 행정자치부는「행정정보공동이용규정」을 마련한 이후 government -청사간 통신망을 연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기획예산처(당시 기획예산위원회)는 98년 8월부터 정보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연계measure(방안) 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