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일 후유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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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04: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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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일 후유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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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통일 독일 후유증에 관한 글입니다.순서
행정·사법제도 통합의 진통
- 구동독지역 행정인력 부족현상 발생, 특히 구동독 출신 판·검사의 과거경력 관련 재임용심사 지연으로 대국민 법률보호 공백 초래
- 서독식 행정·법체계 조기 이식으로 행정업무가 마비되고 서독출신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조치로 동서독 공무원간 위화감 조성
통일비용 산定義(정이) 오류
-「콜」총리와「바이겔」연방재무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구동독 총자산 평가(1조 2,000억DM)에 기초하여 91-94년간 통일비용을 1,150억DM으로 산정
* 통일후 실사결과 실제가치는 400억DM-1,000억DM에 불과
- 2000년까지 10년간 통일비용 소요액: 2조 6,430억DM
·직접비용(신탁청 재정적자,채무청산기금,구동독 주택부…(To be continued )
통일 독일 후유증에 관한 글입니다.
레포트/의약보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