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일본)과 한국사이의 분쟁지역으로서의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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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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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 영토 완전 분리
독도가 한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일본인들이 계속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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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일본)과 한국사이의 분쟁지역으로서의 독도
日本(일본)과 한국사이의 분쟁지역으로 남아있는 독도에 관하여 그 역사와 문제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 마주향하여 알아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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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은 러-일 전쟁 기간동안인 1905년 1월 28일 내각 회의에서 의결, 독도를 편입하기로 결정, 시마네현에 지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써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편입
2. SCAPIN 677조에서 독도 명시적 규정 반환: 1945년 일본 패망 수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 즉, SCAPIN 677조를 일본 정부에 지령하게 되는데 이는 포츠담선언에서 확인한 내용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본의 주권 행사 범위`인 영토를 획정, 독도는 아예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여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