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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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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8-26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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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總則편, 物權法편, 債權總論편, 債權各論편, , filesize : 34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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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법학설 요약

民法總則편
物權法편
債權總論편
債權各論편

학설 학설내용 주장학자 ①설 입법적으로 관습법에 대해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 이영섭 ②설 현행민법의 해석으로도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 김증한 ③설 보충적 효력설 通說·判例 ④설 원칙적으로 보…(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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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설,민법,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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