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한 검토1 /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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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4: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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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업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 원칙 합병에 의해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종전회사와의 근로관계 내용이 합병회사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된다. Ⅳ. 기업합병과 집단적 노사관계 ) 단체협약의 승계 단체협약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된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합병 후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합병시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퇴사·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중단되고 합병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된다. )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포괄승계의 원칙에 따라 퇴지금 산정이나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소멸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직의 자유가 보장된다 할 것이다. ) 단체협약을 위반한 합병의 效果 단체협약에 조합의 승인 없이는 합병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합병의 效果가 문제가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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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Ⅰ. 들어가며 기업의 합병이란 일방의 회사가 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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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한 검토1 /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설명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Ⅰ. 들어가며 기업의 합병이란 일방의 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아 합병의 경우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데, 이때 근로관계이전 문제 및 요약해고의 문제 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아 Ⅱ. 기업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문제 . 근로자의 근로관계이전 여부 합병의 성질상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합병회사에 포괄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 근로자의 동의여부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합병의 성질상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 일부를 감축 후 합병한다는 특약은 개개의 근로계약에는 effect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이는 채무적 부분에 해당되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합병차체가 무효가...
[경제경영]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한 검토1 /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Ⅰ. 들어가며 기업의 합병이란 일방의 회사가 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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