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WTO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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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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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정무역주의
1. 공정무역주의(Principle of Fair Trade) : 差別(차별) 적이고 제한적인 불공정관행(덤핑, 보조금 등)을 제거하여 국제무역규범에 합치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보장하는 무역, 즉 공정무역(Fair Trade)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칙.
2. WTO는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에 입각한 세계무역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창설된 것으로 WTO가 관할하는 각종 다자간 무역협정은 결국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무역규범이라 할 수 있따
자유무역주의 …(To be continued )
설명
[법학] WTO법 원칙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WTO법 원칙
I. 자유무역주의
* 관세(관세인하, 관세고정) + 비관세장벽(수량제한금지) → 상품무역의 자유화 → 자유무역
* 시장접근 + NT → 구체적 약속 →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 자유무역
1. GATT 및 WTO 협정은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을 확대 실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다.
5. ‘WTO시장접근분야협정’은 ‘1994GATT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라는 정식명칭으로 채택되었는데, 동 의정서는 ① 관세인하 이행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였으며, ② 의정서에 첨부된 회원국의 양허표는 ‘1994GATT’에 대한 양허표가 된다
6. 다자간 무역협정(농업협정, SPS협정, TBT협정, AD협정, GATS, TRIPs)은 비관세 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를 통해 자유무역을 확대실시하기 위해 채택된 협정이다.
2. 자유무역주의(Principle of Free Trade) : 상품과 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국가 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각종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보장하는 무역, 즉 자유무역(free trade)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칙
3. 자유무역주의는 관세만을 유일한 수입제한수단으로 허용하는 ‘1994GATT’ §2(관세양허규정) 및 §11(수량제한금지규정)에 잘나타나 있따
4. GATT는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까지 모두 8次例에 걸쳐 관세를 인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