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 (교도소내 수형자 작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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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5: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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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형자의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5. 교도작업의 Task
1) 안정적인 작업운영이 되도록 적정한 작업량의 확보가 요구된다
2) 시설 및 운영의 낙후성을 해결하고 기술전문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형법은 징역형에 대상으로하여만 교도작업을 강제하고 있다 행형법 제38조는 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도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원 작업을 인정하고 있다
교도작업의 종류에는 직영(관사), 위탁(단가), 노무(임대), 도급 등의 유형이 있다 이 중 관용작업은 행형경비절감효능가 있으나, 생산성(수익성)은 없다.
4. 교도작업의 성격
기본적으로 교도작업은 전문적이고 생산적이여야 하며, 석방 후의 전업적인 작업이어야 한다.
3. 교도작업의 대상
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 내에서 자유형의 수형자에게 과해지는 작업, 즉 자유형인 징역형의 내용인 정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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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 (교도소내 수형자 작업) 검토
1. 교도작업의 종류
1) 공공직업훈련 : 양성훈련, 향상훈련, 정예훈련, 지원훈련, 재훈련
2) 일반직업훈련 : 각종 면허취득 목적
2. 교도작업의 형사정책적 효능
? 윤리적목적
기술습득을 통한 석방후 생계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행형적효능
수형생활 중 고독감과 번민을 제거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 경제적목적
작업수입으로 교정시설경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 행형적목적
교도소내의 질서유지와 수형자의 나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있다
? 사회교육적목적
수형자의 근로정신함양과 생활지도, 직업지도 등에 유용하다.
교도작업이 너무 수익성에 치중하면 민감기업 압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교도작업특별회계법과 교도작업관용법을 제정하였다.
3)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다
4) 사기업에 비해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다
5) 재소자의 적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6) 작업위주 교정운영은 개별처우를 곤란…(drop)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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