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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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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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설은 임금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아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이탈한 쟁의행위에 관해 계약이론(理論)으로 처리할 수 없고, 파업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 지배아래 있지 않는 노동력에 대한 임금지급이 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것이다. 비록 쟁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의 행사일지라도 그 권리는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권리의 행사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해고, 기타의 불이익대우를 받지 않는다는데 의의가 있을 뿐, 근로제공이 없는 임금청구권까지 보장한 것은 아닌것이다 . 따라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이론(理論)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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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reference(자료)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관련 판례 및 단체행동 사례를 정리(整理) 한 리포트입니다. 흔히 이를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no work no pay)`이라고 한다. 근로계약불이행설이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의 정의(定義)를 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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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의 법적 성질
2. 파업기간의 임금청구권에 관한 학설
3. 단체행동 참가자의 임금
4. 단체행동 불참자의 임금
5. 임금공제의 시기
6.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7. 판례의 경향
Ⅲ. 結論(결론)
임금은 근로의 대상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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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무노동무임금의원칙
본 자료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관련 판례 및 단체행동 사례를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이 원칙에 대한 이론(理論)적 근거로서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따 근로계약휴지설은 종래 일본 학설로서 근로계약이 쟁의행위로 인해 일시 휴지된 상태이므로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음과 동시에 사용자도 임금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