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및 대응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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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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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기본골격의 주요 내용
◦ DDA 농업협상의 기본골격이 8월 1일 07:30(한국시간) WTO 일반이사회에서 타결됨
◦ 9월부터 관세상한 설정 여부,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방법 및 감축률 등 구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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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서설
농업 부문은 기확정 의제(BIA)로서 2000년 3월부터 제네바에서 후속협상이 진행되어왔다. 이 협상을 개관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UR방식을 따르고는 있으나 UR보다 훨씬 높은 감축 수준 및 고율관세에 대한 저 높은 감축이 이루어지는 관세 조화(Harmonization)의 개념(槪念)을 도입하는 등 세부적인 면은 수출국들의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하기도 한 것이었다.
2. 농업협상의 goal(목표)
a. 시장접근(Market Access)의 실질적 개선
b. 모든 형태의 수출 보조금(Export Subsidies)의 단계적 폐지
c. 무역 왜곡적인 국내보조(Domestic Support)의 실질적 감축
이었는데, 수출국과 수입국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 해소가 용이하 지 못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협상의장 하빈슨의 절충안이 2003년 2월에 제시되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