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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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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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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내용 및 기대효능
노사협의회 의제 중 협의, 의결 사항 관련 를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에게 사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 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편의제공 맡으로는 노사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되록 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노사협의회가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2) 개정내용 및 기대효능
개정법은 노사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drop)


순서



노사협의회제도_hwp_01.gif 노사협의회제도_hwp_02.gif 노사협의회제도_hwp_03.gif 노사협의회제도_hwp_04.gif 노사협의회제도_hwp_05.gif 노사협의회제도_hwp_06.gif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법학행정,레포트
현 노사협의제도를 살펴보고 차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I. 서
II. 노사협의회 改善(개선) 사항
III. 설치 및 구성
IV. 운영
V. 임무
VI. 노사협의제도의 改善(개선) 점



II. 노사협의회 改善(개선) 사항

1. 근로자위원에 대한 사전 제공
(1) 개정 배경
종전 근참법은 노사협의회 회의개최시 ‘일시, 장소, 의제 등’을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토록 규정하였으나, 근로자위원이 회의의제와 관련된 를 사전에 받지 못해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이 힘들었다.노사협의회제도 , 노사협의회제도법학행정레포트 ,
노사협의회제도
다.노사협의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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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노사협의제도를 살펴보고 차후 개선方案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노사협의회 위원의 편의제공 확대
(1) 개정 배경
종전법은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한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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