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책임성과감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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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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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공공감사에 대한 연구는 …(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공공책임성과감사원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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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책임성과감사원의
5. 개혁의 모델 지향
앞서 본 INTOSAI 서울선언에서는 감사원 역할의 하나로서 개혁의 모델(model organization)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한데 이 역할은 예산·회계관리, 물품구매, 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 전술기획, 지식공유, 정보시스템 운영, 민원처리 등 여러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관운영 분야에서 감사원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리인이론(理論)에서 감사원은 어디까지나 주인(principal)이 될 수 없으며 대리인(agent)인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또 하나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감사원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기관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감사원에 대한 신뢰와 감사결과 이행의 effect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6. 감사의 학문적 기초 확립
공공감사에 종사하는 인력이나 예산규모, 기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감사의 본질과 역할에 대상으로하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감사원의 역할 등 공공감사 기능의 존재의의와 방향을 논하는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민간부문의 감사이론(理論)이 많이 원용되고 있는 수준이다. 둘째, 독립성, 전문성 등 감사인이 대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說明)이 있어야 한다.
Mascarenhas 와 Turley (1990)에 따르면 감사이론(理論)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셋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감사방법론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설명(說明)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진정한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해 간과하기 쉬운 측면을 잊지 않고 잘 지적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공공감사를 학문적으로 전공하는 학교는 2-3곳에 불과하며 감사학 연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학회도 없고, 그나마 감사원내 연구모임으로서 공공감사연구회가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첫째, 감사의 槪念, 감사를 하는 이유 또는 감사의 존재의의와 역할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명(說明)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