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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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8-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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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및 프랑스 등에서는 의사 및 병상수를 억제함으로써 의료비를 억제하려는 정책...
나. 의료保險 분야별 개혁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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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공급능력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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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보험 분야별 개혁(1) 의료공급능력의 규제 독일 및 프랑스 등에서는 의사 및 병상수를 억제함으로써 의료비를 억제하려는 정책... , 의료보장제도의 유형의약보건레포트 ,
나. 의료보험 분야별 개혁
(1) 의료공급능력의 규제
독일 및 프랑스 등에서는 의사 및 병상수를 억제함으로써 의료비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아 일반시장에서는 공급과잉이 가격저하를 초래하지만,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는 환자들의 비용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점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료공급능력을 억제함으로써 의료비를 억제하고 있다아
(2) 진료보수체계의 재검토
대부분의 국가들은 진료보수에 일정한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비용삭감의 동기를 부여하여 의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아 즉, 주요 의료비억제대책으로는 ① 성과불제에서 정액불제로 이행, ② 병원예산제도의 도입, ③ 의료비 증가율의 상한설정 등이 있다아
미 국
Medicare Part B(입원보험)은 입원환자를 질병분류(DRG)별로 분류하여 실제의 입원일수 및 처방된 의료서비스의 양에 관계없이 각 분류별로 사전에 정해진 진료보수를 병원에 지불하는 방식(PPS ; Prospective Payment System)을 1983년에 도입하였다.
환자부담의 인상은 수요측면에서의 정책이고 그 밖의 정책은 공급측면에서의 정…(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