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식민지노동정책의 폐지와 새로운 노동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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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광산근로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후자는 실업근로자들을 전국적으로 연…(省略)
1.식민지노동정책으로부터의 해방 , 2.미군정하의 노동입법 , 3.대한민국정부수립과 노동사법의 제정 , 4.1960년대의 노동법의 개정 , 5.1970년대의 노동입법 , 6.「1·14긴급조치」와 노동법의 개정 , 7.노사관계당사자의 법의식과 판례 , 8.전 망 , 다운로드 : 2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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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_ 이와같은 식민정책하에서의 노동정책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저임김과 장시간의 근로시간을 직접·간접으로 묵인 또는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일반노동보호법은 있을 수 없었다. 다만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소화 13년 5월 12일 부령 제97호)와 조선직업intro 령(소화 15년 1월 1일 부령 제2호)이 제정되었다. 이 당시의 근로자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었으며 빈곤은 심화하였다.
[노동법] 식민지노동정책의 폐지와 새로운 노동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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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민지노동정책으로부터의 해방
2.미군정하의 노동입법
3.대한민국政府수립과 노동사법의 제정
4.1960년대의 노동법의 개정
5.1970년대의 노동입법
6.「1·14긴급조치」와 노동법의 개정
7.노사관계당사자의 법의식과 판례
8.전 망
1910년 한국을 침략하여 억지로 병합한 日本 제국주의는 식민통치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농토를 잃은 농민과 기타 근로자들을 낮은 근로조건하에서 혹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