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행정처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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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02: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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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事件槪要
2.判決要旨
3.評 釋
수의견은, 헌법재판소 1997. 12. 24. 96헌마172·173결정이 취지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할 경우 이는 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며,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투비컨티뉴드 )
[원행정처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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