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상제도(특별급여,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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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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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상제도(특별급여,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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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산재保險(보험) 보상제도(특별급여, 상병보상연금)
목차
산재保險(보험) 보상제도(특별급여, 상병보상연금)
1. 특별급여
2. 상병보상연금
참고한 문헌산재保險(보험) 보상제도(특별급여, 상병보상연금)
1. 특별급여
1970년에 법을 개정하여 保險(보험) 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保險(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수급권자인 유족이 保險(보험) 가입자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산재保險(보험) 급여를 받을 때 유족급여 외에 平均(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유족특별급여로 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유족과 保險(보험) 가입자인 사업주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결상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따
유족특별급여를 받기 위해서 保險(보험)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했는데, 1982년 법을 개정하여 保險(보험) 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특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