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교육개혁·일자리 창출 탄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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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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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집권 후반기를 이끌어갈 내각의 면면이 확정되면서 녹색성장·교육개혁·청년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책 課題들이 보다 힘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신 내정자는 순수 예술 분야는 政府 차원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文化(culture) 산업, 특히 게임처럼 자생력이 있는 분야는 규제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
이 장관 내정자는 이를 염두한 듯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현 政府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와 미래 창의인재 양성 등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특히 정책 課題들이 쌓여있는 교과부, 지경부, 文化(culture) 부 등 core 부처에 실무를 알고 현장 경험이 있는 차관들을 승진, 기용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된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신재민 文化(culture) 부 장관 내정자 역시 `규제 완화` `政府 개혁` 등에 높은 가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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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규제 완화 탄력받나=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세대교체` `소통·화합`을 대표한다면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신재민 文化(culture) 부 장관의 인선은 `개혁`에 초점이 맞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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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는 교육개혁을 완성하라는 특명을 받았다.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등 게임·콘텐츠산업 규제 완화와 개방직 공무원제 확대, 방송 콘텐츠 정책 개편, 신문산업 육성책 등의 추진에 관심이 쏠렸다.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등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다소 걱정스런 표정이다. 상공부·산자부·지경부 등을 거치면서 각종 산업 정책의 실무를 담당해온 만큼 지금까지 풀어 놓은 IT융합·녹색 등의 각종 정책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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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는 그러나 이주호 장관 내정자가 교육 전문가 출신이라 과학기술 분야 경험이 부족한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냈다. 전교조 문제 등 야당 출신 교육감들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낙점을 받은 것은 사교육 대책과 교육비리 척결, 융합형 인재 양성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는 평가다. 교육과 과학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교과부 출범의 합목적성을 이뤄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된다. 에너지 자원 strategy을 진두지휘하고, 스마트폰·소프트웨어 등 미래 창의산업에도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개혁적 성향의 젊은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되면서 지지부진했던 국정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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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경부 한 공직자는 “실무를 잘 아는 공무원이 장관이 된다는 게 정책 추진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된다”면서 “앞으로 우리 부가 챙길 업무와 성과를 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녹색성장·미래에 힘실린다=이재훈 지경부 장관 내정자는 지경부(옛 산자부) 출신으론 처음 장관직에 오르게 됐다.
